1. 법무부는 K-STAR 비자트랙 신설·확대로 글로벌 STEM 인재 유치 경쟁에 본격 참전했고, 법무부
2. 외국인 노동자 보호·입국 규정 완화, 출입국 홍보·만족도 조사로 이민·체류정책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Korea.net
3. 관광·비즈니스·고급인재·이주노동자를 아우르는 ‘다층 이민 포트폴리오’를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투어라즈
1. K-STAR 글로벌 인재 비자 – 10월 기준 한국이 만든 ‘게임 체인저’
9.23 법무부 공식 발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확대. 법무부
기존: 과기원 졸업 외국인 우수인재 연 100명 수준 F-2 패스트트랙
개편: 일반대학 약 20곳까지 확대 → 연 400명 수준으로 4배 확대 전망 MRTC
졸업 즉시 취업요건 없이 F-2(거주)로 전환 가능, 장기 정착 허용
영어권·해외 언론:
“STEM 인재를 위한 장기 체류·영주권 패스트트랙”으로 소개,
3년 내 영주권 취득 가능 등 혜택이 강조됨. Newland Chase
▸ 단순 ‘고급인력 임시채용’이 아니라,
국가 R&D·첨단산업을 함께 키울 핵심 인재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정책
▸ 미국·캐나다·영국·싱가포르가 이미 가동 중인 ‘인재 쟁탈전’에
뒤늦게나마 한국이 동일 전장으로 올라선 신호
“K-STAR는 임금 덤핑용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AI·반도체·바이오·우주·양자 분야를 키울 공동 연구 파트너를 모시는 제도”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아니라, 내국인과 팀을 이루어 성장 여력을 키우는 인력”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 정책 – ‘착취 구조’ 비판에 대한 정책적 응답
10월 말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은
한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의 사업장 변경 제한(3년간 3회만 허용 등)이
노동자 권리·협상력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 East Asia Forum
이에 앞서 9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면, 비자 발급확인서(COE) 만료 시에도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해, 사업주·행정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정을 시행. Korea.net
이 흐름은
▸ 한쪽에선 인재·전문가 유치(K-STAR),
▸ 다른 한쪽에선 기본권·이동권이 제한된 이주노동자 제도
라는 ‘이중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력만으로 보지 않고,
인권과 공정한 대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고급 인재뿐만 아니라 저·중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국제 기준에 맞게 맞춰 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3. 관광·단기 방문·체류 환경 – ‘열린 나라’ 이미지 강화
K-ETA 한시 면제조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관광객은 K-ETA 없이도 한국 방문 가능,
관광 활성화와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투어라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월 22일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공지 등,
정책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한 PR 활동을 확대 중. 법무부
“한국은 관광객·단기방문객에게는 더 쉽게,
불법체류·범죄에는 더 엄격하게,
우수인재·필수노동자에는 더 매력적으로 다층적 출입국 정책을 설계 중이다.”
4. 한국 내부 종합 평가 – 법무부 이민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025년 10월 현재,
한국의 이민·출입국 정책은 다음 3축으로 재편 중:
K-STAR 중심 고급인재 정착 전략 – 국가기술경쟁력ㆍ미래산업 대비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 고용허가제·체류제도 인권·효율성 균형 추구
관광·비즈니스 환경 완화(K-ETA 면제 연장 등) – 개방성·이미지 강화
“법무부의 이민·출입국 정책은
인구·산업·기술·관광을 동시에 지탱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한국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전략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 미국
K-STAR로 인한 인재 유출 우려(특히 인도·아시아 STEM 인재의 한국행 증가)
미·한 투자·기술 협력 구도에서
한국이 첨단 인재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는지 면밀히 관찰
“K-STAR는 미국과의 기술경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미 공급망·R&D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보완재라는 점을 강조”
한·미 공동연구·공동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재 쟁탈전”이 아닌 “인재 공동 활용” 프레임 제시
2. EU·영국·캐나다
이미 자국이 강력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블루카드·Global Talent·Express Entry 등)을 운용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지 여부
“한국은 STEM 인재의 글로벌 순환(circular migration)을 지향하며,
유럽·영연방 국가와의 공동박사·공동연구·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인재교류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부각”
3.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
일본: 첨단기술 연구자·대학원생 유치 경쟁,
한국과 유사한 인구·노동 구조를 가진 라이벌 국가
싱가포르: One-Pass 등 초고급 인재 집중 유치 정책
“한국은 초고급 인재만이 아니라,
연구-산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K-STAR와 더불어,
창업비자·연구비자·산업비자를 통합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회의·포럼에서 홍보
4. 이주노동자 송출국(동남아·남아시아 등)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SWP) 제도의 안정성과 인권 수준
사업장 변경 제한·체불·산재·체류불안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 East Asia Forum
“한국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비자규정 완화 조치(비자발급확인서 만료 시에도 입국 허용 등)를
송출국 정부·언론과의 협력 채널에서 적극 홍보. Korea.net
5. 한국 내 외국인·이주배경주민(260만명 수준)과 국제사회
한국 사회가 “우리를 노동력으로만 보는지, 이웃·시민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체감
국제언론·학계는 여전히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이지만,
고용허가제·차별금지법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를 병행. 가디언
국내적으로는
“260만 외국인·이주배경주민 정책은 복지 지출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인적자원 투자”라는 점을 강조
국제적으로는
K-STAR와 더불어 통합교육·다국어 행정서비스·정착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꾸준히 알리며
“단기 노동력 수입국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국가”라는 이미지 구축
1. 한국 관점 한 문장
“법무부의 이민·출입국·K-STAR 정책은
한국의 인구·산업·기술·관광을 동시에 지탱하는 ‘국가경쟁력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전략적으로 열어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 국가별 이해관계 관점 한 문장
“미국·유럽·아시아 경쟁국·이주노동자 송출국·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모두가
한국의 이민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K-STAR 인재 유치, 이주노동자 권익 개선, 관광·단기방문 완화,
다문화·이주배경주민 통합정책을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